허가취소 처분

시설위반 식품제조업소·접객소 등 천3백 개소 허가취소

보사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4만9천5백62개 식품제조·판매·접객시설 시설감사를 실시, 25%에 해당하는 1만2천5백46개 시설을 위반시설로 밝혀내고 이중 1

17개 약품에 제조정지

보사부는 지난 5월 한달 동안의 약사감시결과 총5백종의 의약품 중 3.4%에 해당하는 17개 품목(14개회사)이 함량미달·내용량 미달·내온성 시험부족 등 결함을 적발, 이 약품을

(468)경무대사계(95)|김상래

새 보안법에 대한 이박사의 태도가 어떠했든 간에 법 공포 후 언론 탄압은 표면화 됐다. 자유당은 당시 장면부통령과 같은 종교인 천주교 재단에서 경영하고있는 경향신문이 가장 비판적

비만 분유 작년 12월27일자 제품|대장균 많아 폐기 지시

서울시는 16일 비만 분유 71년12월27일자 제품 (제조 번호 1번)인 1kg들이「캔」가 당 분유릍 모두 수거, 폐기 처분토록 9개 보건소에 긴급지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지시

10곳을 허가취소

차량정비를 전담하고 있는 시내 3백81 경비업소의 14%인 44개 소가 시설 미비 또는 법규위반업소로 나타나 모두 행정 처분되었다. 13일 서울시는 지난 4월15일부터 정비업소의

출생지를 본적지로 잘못 기재한 교포 여학생 일인 여고서 입학 허가 취소

【동경=조동오특파원】일본에서 출생한 한국인 학생이 고교진학 입학원서, 본적지 난에 출생지를 적은 것이 말썽을 일으켜 마침내 입학 허가가 취소되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사이다마껭

서울고법 일반미 판 미곡상에 승소 판결

서울사법특별부(재판장 이태찬부장판사)는 4일 『정부양곡 지정소매상 등록의 취소는 구청장이 할 수 없으며 양곡관리법과 동시행령에 따라 이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기관은 서울시장·부

면허 빌리면 등록 취소

보사부는 31일 현재 시·도마다 다른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일원화, 오는 5월 1일부터 새로 만든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새로 만든 약국 및 의약

7개 부정약품 적발

보사부는 4일 종합 「비타민」으로 많이 알려진 「모르비타」(대한비타민산업) 등 7개 의약품을 부정 의약품으로 단정, 품목허가 취소 및 1∼2개월의 제조업무 정지처분과 수입금지 처분

타락업소 일제 소탕

치안국은 18일 퇴폐타락업소의 유형을「나이트·클럽」에 「호스티스」를 고용, 손님을 접대하는 것 등 21종 유형으로 새로 규정하고 전 경찰에 타락업소의 유형별 소탕령을 내렸다. 치안

「환만」에 행정처분 지시

17일 보사부는 환만 식초에 대한 경찰수사가 일단락 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환만 식초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격합격품으로 안전식품이지만 경찰수사과정에서 환만 식초가 식초제조 및 판

퇴폐다방

서울의 한복판 명동거리에서 환각제인 「해피·스모크」를 피우거나 암거래하는 행위를 조장하고있는 다방이 늘어나 가고 있어 지난11일에는 그 본보기로 심지다방이 적발되어 마약법위반·탈세

파찡꼬 등 유기장에 미성년자출입엄단

검찰은 2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치는 「파찡꼬」「슬르트·머쉰」을 설치한 유기장, 술집, 유해영화극장 등 유흥장 등에 미성년자를 출입케 하는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에 대한 체

58개 업소적발

1일 혼·분식 일제단속에 나선 합동단속반은 전국적으로 1천9백94개 업체를 조사, 이중 3%인 58개소를 혼·분식위반업소로 적발하여 3개 업소는 허가취소하고 나머지 57개 업소는

『혼식령』 12월부터 단속

서울시는 정부의 혼분식 장려와 수요일과 토요일 무미일 실시에 따라 11월말까지를 계몽기간으로 정하고 12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혼·분식 장려를 위한 단속 방안

14개 품목 KS표시 취소처분

6일 상공부에 의하면 총3백30건, 1백94개 KS표시 허가업체 중 금년 들어 한국「아트」 제지 등 10개 업체 14개 품목의 KS표시 허가가 「메이커」측의 자진반납, 또는 당국의

서울시는 지난 5월에 신직유기인「토끼사냥놀이」를 허가해 춤으로써 퇴폐풍조단속등 정부의 사회찬경정화 방침에 역항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이 유기장에는 별실이 따로

교통공해 일제단속

서울시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차량의 매연은 물론 소음·「개스」등까지 단속하는 교통공해추방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교통공해추방운동에는 과거의 매연차량만을 단속하던

풍기 엉망…주택가 접객업

시내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잡은 독탕·「터키」탕 등 사치성 고급목욕탕과 여관「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음주·도박 등 풍기 문란한 행위가 부쩍 늘어나 서울시는 14일부터 주택가

70개 약국 행정처분

서울시는 9월 한달 동안 6백9개소의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결과 무단이전 5개소를 비롯, 무허가약국 16개소, 면허대여 1개소, 과대광고 11개소, 판매질서위반 1개소, 독·극약판매

제삼 화학 제소

토코페롤 메이커인 제삼 화학은 보사부 장관이 지난 8월21일자로 낸 토코페롤의 제조허가취소처분과 동제품의 수거패기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23일 서울고법에 냈다.

「자유의 종」발행인 서울대생2명 제명취소 제소

지하신문 「자유의 종」을 발행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6월2일 학교측으로부터 제명 처분 당한 이신범군(서울법대4년) 심재권군(서울상대3년)등 2명이 서울대고장을 상대로 제명처분취소를

식품 업 무더기 허가취소

서울시는 27일 새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제조업소 중 기준에 미달된 대륙제과(용 두 동254) 등 1백18개 업소를 허가취소하고 7개소를 영업정지 하는 등 모두

행정 처분에 재심 제

서울시는 18일 소원심의제도(소원심의제도)를 마련, 서울시내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 등이 내린 행정처분이 부당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는 소원장을 제출, 소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시장의